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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경북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의거하여 안동시ㆍ영주시ㆍ봉화군 관내에서 발생한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에 대한 법률적ㆍ의료적ㆍ제적 지원을 위한 제반활동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①법인의 주사무소는 경상북도 안동시 정하동 235-2번지
대구지방검찰청안동지청 청사 내에 둔다.
②법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한 곳에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범죄피해자에 대한 전화, 면접, 방문상담 및 법률,
심리상담 등 활동
2.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피해자 또는 유족, 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3.범죄피해자가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 수사기관 및 법정동행
4.범죄피해자에 대한 병원후송, 응급진료 및 치료
5.범죄피해자와 피의자간의 형사조정활동
6.형사절차정보, 범죄피해자구조제도 등의 안내 및 법률구조지원
7.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교육,
홍보활동
8.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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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원의 자격)
①법인의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절차를 마친 자(마친 자, 기관, 단체)로 한다.
②법인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회원가입 신고서를
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의 권리)
①회원은 법인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 하여 법인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회원은 법인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법인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법인의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제8조 (회원의 탈퇴와 제명)
①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 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회원이 법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또는 1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 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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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 (조직·기구) 법인의 조직은 이사회ㆍ운영위원회ㆍ지구위원회ㆍ후원회ㆍ전문위원회ㆍ사무국ㆍ고문으로
구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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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임원의 종류 및 정수)
①법인은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3인 이내
3. 이사 15인 이내 (회장, 부회장포함)
4. 감사 2인 이내
제11조 (임원의 선임)
①회장과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 한다.
②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③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 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 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ㆍ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3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 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선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임원은 임기 만료 후라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임원으로
직무를 수행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회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부회장은 이사의 직무를 수행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신하여 그 직을 수행 한다.
③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게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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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7조 (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전부터 개시 후 3월전까지
소집하여야 하며,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③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ㆍ일시ㆍ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전까지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6조 제3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총회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최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선출 한다.
제19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장ㆍ감사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기본재산의 처분 및 취득과 자금의 차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중요사항
제20조 (의결정족수) 총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재적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 (의결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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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과
부회장ㆍ이사 ㆍ감사로 구성한다.
제23조 (이사회의 소집)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한다.
②정기이사회는 년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이사회는 감사
또는 이사의 3분의 1이 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부회장, 이사 및 감 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 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4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3. 예산ㆍ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 본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5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 (서면결의)
①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 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 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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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운영위원회)
①운영위원회는 위원장ㆍ회장ㆍ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운영위원장은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장, 운영위원은 전담검사,
부회장(3인 이 내), 지구위원장(3인 이내), 후원회장,
전문위원장(5인)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 운영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위촉운영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④운영위원회 임무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사항이외의 사업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제28조 (지구위원회)
①지구위원회는 안동ㆍ영주ㆍ봉화 지구위원장으로 구성한다.
②지구위원장은 회장이 위촉하며 각 지구를 대표한다.
제29조 (후원회)
①후원회는 후원회장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후원회장 및 회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③후원회는 법인의 사업예산 조달에 기여한다.
제30조 (전문위원회)
①전문위원회는 법률지원ㆍ의료지원ㆍ생활지원ㆍ형사조정ㆍ상담위원
회로 구성한다.
②위원장 및 위원은 회장이 위촉한다.
제31조 (고문)
①법인은 전직회장 및 유력인사를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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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재산의 구분)
①법인의 재산은 다음과 같이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
다.
②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 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으로 하 며 그 목록은
별지1과 같다.
③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3조 (재산의 관리)
①법인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4조 (재원)
①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 각종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금
5. 기타
②법인이 예산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5조 (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36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법인은 사업의 계획과 실적 및 예결산 내용은 당해 회
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 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다.
제37조 (잠정예산)
①부득이한 이유로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회장은
이사회 의 의결을 거쳐 예산 성립 일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하여 수입 지출할 수 있다.
②전항의 수입 지출은 예산이 성립한 경우에는 당해 예산에
기하여 집행한 것으 로 본다.
제38조 (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39조 (임원의 보수)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차입금)
법인이 예산외의 의무부담이나 자금의 차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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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사무국)
①회장의 지시를 받아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사무국에는 필요한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③사무국직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면한다.
④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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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법인해산)
①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3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인이 해산 시 보유한 잔여재산은 총회 참석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국가에 귀속한다.
제43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이상 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4조 (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 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 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5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 정과 법무부범죄피해자지원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을
준용한다.
제46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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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② (설립당시의 임원선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인 설립당시 발기인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대표이사) : 시행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2. 이사, 감사 : 시행일부터 2009년 2월 28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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